[뉴스초점]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8월 2일부터 시행
경찰의 반발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경찰 서장들의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에 말을 아끼던 것과는 달리 강경한 발언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이 내려진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 명백히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서장 회의 전후로 윤 후보자의 입장이 돌연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죠?
경찰들의 징계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건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와 징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도 여야 반응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 장관은 내란과 쿠데타는 다르다며 반박을 했어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선 전현직 장관의 공방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정부 법무장관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얘긴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쟁점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법사위원회에 박범계 의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니 다른 상임위를 택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어제 북송 문제 관련해서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 장관 모두 잘못됐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유엔사가 탈북어민 북송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쟁점이 됐는데 권영세 장관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을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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